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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의사가 돼 싸우자…트리플링 해법 이달이 마지막 기회"[인터뷰]

서울시의사회장 "의견 모아 협상해야 했는데 의협은 '당사자 판단'만 반복"
李정부엔 "'尹정부 의료개혁 철회' 선언…학사유연화 등 복귀정책" 제안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의사가 돼 싸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가 (의과대학) 트리플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학교를 떠나 있는 의대생에게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그는 "1학기 수업을 마치기 전에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며 "7월 초 이후로는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사 체계상 각 대학의 유급 및 제적 처리 시점은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달 안에 복귀하면 7월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해 내년 트리플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에 쓴소리 "대안 만들어 전공의·의대생에 제시했어야…'당사자 판단' 원론만 반복"

황 회장은 특히 의정갈등 국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응 부족을 꼬집었다. 그는 "의협은 선제적으로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묶어 정부와 협상에 나섰어야 했지만 '당사자(의대생, 전공의) 판단'이라는 원론만 반복했다"며 "의협은 대안은 만들고 정치권과 대화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으니, 의협이 대안을 만들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 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이 사태를 막기 위한 기회는 적어도 3차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비대위 체제 시기, 올해 2월 탄핵 정국, 지난 5월 전공의 복귀 및 병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생겼을 때가 그 시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난 14일 16개 시도의사회장과 함께 의협 지도부를 만나 의협 차원에서 즉각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의협은 국무총리 인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인선 문제를 이유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그때부터 정부와 대화해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게 되면 8월도 (결론이 나기도) 어렵다"며 "트리플링을 방관할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 정책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와 대학, 의협이 해야 할 조치로는 학사유연화와 유급·제적 유예, 병역특례 및 연속수련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도 800명가량이 군에 징집된 상황"이라며 "그들이 제대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바뀐다고 상황 나아지지 않아…수업·수련 마친 뒤 의사가 돼 싸워야"

황 회장은 복귀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버텨왔지만, 정부가 바뀌었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학생과 전공의가 수업과 수련을 마친 뒤 의사가 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이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임상수련 연계 네트워크를 준비 중이다. 황 회장은 "3차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전공의의 임상경험이 줄어들고 있다"며 "2차 병원과 협력해 전공의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기록하는 교육 환경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복귀 이후의 과제도 명확히 했다. 황 회장은 "의대생,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간다고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료시스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은 지난 1년 5개월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패키지 등 문제에 관해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관해선 "공공의대는 교수 확보와 교육 인프라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며 "기존 의대에서 공공의사 교육을 위탁하거나, 정원 내에서 양성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필요하다면 의대·한의대가 공존하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을 일부 공공의대로 전환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은 실질적 결과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의 재검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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