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한 달 가까이 일시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를 위한 신규 비자 발급 신청이 재개됐다. 다만, 앞으로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를 받는 등 훨씬 강화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시중단됐던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등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영사업무 담당자들이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심사 방식은 아직 선명하진 않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각국의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이 직접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신청자는 물론 인터뷰가 끝나 비자 발급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신청자도 SNS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국무부의 문서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이 언급됐다.

그 때문에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사용 중인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국무부의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SNS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거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자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 이는 SNS 계정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비자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비자 신청 기준을 강화하며 신청인이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SNS 계정·이메일 주소·전화번호 등을 모두 적어내라고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정이 없다고 답했는데 만약 거짓으로 판명 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은 AI 기술을 동원해 신청자의 SNS 계정을 찾는 방안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지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해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무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낮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비자 신청자부터 접수 및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진학하려는 학교의 전체 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15% 이상이면 비자 심사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의 27%가량인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당장 인터뷰를 보기 어렵다. 이 경우 8~9월 입학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유학원 등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을 통해 비자 발급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 다만 동시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와 관련 "곧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일부 시스템의 정비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인터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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