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안전망부터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영세사업장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폭넓게 편성, 민생 안정과 일자리 보강이라는 두 축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 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161만 1000명에서 179만 8000명으로 18만 7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예산이 1조 2929억 원 늘어났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층 맞춤 훈련·고용 인프라 강화도 추경의 핵심 축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 대상 예산을 보강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을 위한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에 160억 원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참여 대상을 518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훈련비 전액과 월 20만 원 한도의 훈련수당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특화 채용박람회가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1억 원을 투입해 공동훈련센터를 30개소에서 35개소로,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 등 민생 안정 지원에도 예산이 집중됐다.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를 81억 원 늘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융자금리를 각각 1%p씩 인하한다. 이로써 사업주는 최대 3.7%에서 2.7%로, 근로자는 1.5%에서 1%로 각각 낮아진다.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0%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58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수혜 대상을 기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예산도 128억 원 증액됐다.

혹서기를 맞아 산업 현장 노동자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폭염 취약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 장비 지원도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기존보다 150억 원 증가했으며 4762개소에 장비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용안정망 보강, 청년 및 지역 맞춤형 훈련 인프라 확대,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며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당면한 고용 불안과 사회 양극화 속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 회복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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