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개편 시기는…총리 인준 후 '내각 인선과 동시' 가능성
예산처 신설, 금융정책 편입 유력…국정기획위원회서 논의
추경·총리 인준 '우선순위'…장관 인선·조직개편 동시진행 가능성
- 전민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이 국무총리 인준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에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현 체제에서 우선 처리한 이후 내각 인선과 맞물려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0일 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조직개편안은 오는 12일부터 가동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가장 유력한 기재부 조직개편안으로는 예산권을 분리해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안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는 조직개편이 추경 편성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둔 추경이 우선 시급한 만큼, 현재 체제로 추경을 우선 매듭짓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총리 인준 후 조직개편과 장관급 인선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조직개편이 단시간 내 이뤄지기 어려운 작업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을 우선 개정하더라도, 실제 부처 분리·통합 등 실무 작업은 이후에 완료한다는 것이다.
조직개편 완료 시기로는 내년 초 혹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거론된다. 대통령실 내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것도 조직개편 이전 기재부의 예산권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신임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하더라도 세부 시행규칙 개정, 부처 분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각 인선과 함께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빠듯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는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과 김태년·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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