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한 해 만에 일곱 계단 주저앉은 배경에는 경제의 근간인 기업 경쟁력 약화가 꼽힌다. 생산성과 경영관행 등의 기업 평가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며 기업 효율성이 대폭 하락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침체와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0%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감한 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0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진 순위다. 한국의 순위는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6위), 중국(16위)에도 크게 밀렸다.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2021년 23위를 기록한 후 2022년 27위, 2023년 28위로 2년 연속 뒷걸음질한 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해 만에 다시 27위로 추락했다. 결정적인 원인은 기업 생산성과 노동시장 여건 등 기업 효율성 순위가 급락한 원인이 컸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및 20개 부문별 순위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가와 기업이 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유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기업의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세부 항목은 통계지표 165개 및 설문지표 92개, 보조지표 80개 등 337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 효율성이 23위에서 44위로 크게 급락했다. 이는 2017년(44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부문별로 생산성(33→45위), 노동시장(31→53위), 금융(29→33위), 경영관행(28→55위), 태도·가치관(11→33위) 등 전 분야 순위가 급락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생산성에서는 대기업 경쟁력(41→57위), 디지털 기술 사용(11→26위) 등이 하락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수습사원 제도 운영(11→36위), 인재 유치(6→29위) 등이 하락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금융서비스 지원(53→55위), 벤처캐피탈(38→46위) 등이 하락했다. 경영관행에서는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17→52위), 고객만족도고려 정도(3→40위), 기업의 민첩성(9→46위) 등이 하락했다.

태도·가치관 부문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9→35위), 외국문화에 개방적인 정도(22→56위) 등이 하락했다.

인프라 부문도 11위에서 21위로 10계단 내렸다. 기본인프라(11→21위), 기술인프라(16→39위), 과학인프라(1→2위), 보건·환경(30→32위), 교육(19→27위) 등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도시관리(4→28위), 유통인프라 효율성(3→28위), 디지털·기술 인력 구인(28→59위), 사이버보안(20→40) 하락, 지식재산권 보호(31→52위), 지식 이전(25→40위) 등이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에서 하락한 세부 항목들은 모두 설문지표였다. 이들은 기업인 설문조사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다. 설문조사는 지난 3~5월 중 이뤄졌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내수 부진에 더해 계엄령과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심리 악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정부 효율성 분야는 39위에서 31위로 순위가 올랐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건(47→50위)과 사회여건(29→36위)의 경우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기업 여건은 69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사회 여건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지표가 50위에서 60위로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에는 주력 산업 쇠퇴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가 경쟁력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 제도와 기업 관련 규제나 조세 제도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탈(脫)한국'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주력 산업이 중국 등에 이전되며 경쟁력 약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규제 개혁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과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를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와 산업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진짜 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며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rnli-shop.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