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현금성 소비쿠폰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의 규모(세출 경정 규모)는 20조 2000억 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가 세출의 절반인 10조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현금성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소비쿠폰은 두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1차 지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된다. 다만 차상위계층 38만 명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은 40만 원씩 받게 된다. 총 지원 규모는 8조 5000억 원이다. 1차 지원의 경우 전국민이 받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차등적이기도 하다.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인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411만 명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2차 지원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의 총 규모는 4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1, 2차를 합치면 상위 10%(512만 명)는 15만 원,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각각 40만 원, 50만 원을 받게 된다.

만일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4인 가족일 경우 20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차 8조 5000억 원, 2차 4조 6000억 원으로 총 13조 2000억 원이다. 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한 국비 10조 3000억 원과 지방비 2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여력을 생각하고, 과거 집행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액수를)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혹은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행·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기한은 4개월이다.

지급 시기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향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2020년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지만, 소비쿠폰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신속히 소비로 연결되고 매출과 소득으로 잡히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현금으로 집행할 경우 순환이 되지 않고 잠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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