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주식을 사서 중간 배당받아 생활비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던 배당 소득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수에 부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경제 관련 첫 외부 행보이다.

특히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첫 행보로 거래소를 찾은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 '표심'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찾은 적은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뜸했다. '주식=투기'라는 부정적 인식도 컸고 증시 정책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증시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당 문제를 짚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아 생활비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와 경영진은 높은 세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 확대나 계열사 확장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지난해 평균 배당 성향은 28%에 불과해 주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대만만 하더라도 배당 성향이 56%에 달한다. 중국(상하이 증시)과 일본은 각각 49%와 34% 수준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그런 방식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현재와 같은 15.4%가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2%,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기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은 323개(유가증권시장 170개, 코스닥 153개)다. 이들 기업의 배당금 총액은 13조 원으로 전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기업 배당금의 26%에 해당한다.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배당소득세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 성향을 높여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도 배당 소득세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대주주에게 세율 인하(최대 45% → 25%)에 따라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며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배당보다는 단기적인 양도차익에 집중했던 일반투자자들의 장기 배당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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