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이라도 차등 적용을 요청했던 경영계는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협상에서 '동결'을 관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표결이 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여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음식·숙박업 등 영세 취약 업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구분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높인 1만1500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라 최저임금 인상 폭 협상 과정도 격론이 예상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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