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해 부실 차주의 정책자금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이날 오후 세종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소상공인 부채 탕감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다.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 민간금융과 달리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내부 재량으로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큰 틀의 방향성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빚 탕감 대상 기준 설정은 가안에 불과하다. 폐업, 휴업, 매출 감소로 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시기 진행됐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도래와 맞물려 채무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에너지(전기·가스)요금 비용 지원이나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때처럼 연 매출이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47조 4000억 원이다.

이 때문에 최근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만으로는 부실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며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책 라인 안팎에서 확산돼 왔다.

올해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 규모는 5조 1096억 원이며 그중에서 융자 사업에 투입된 기금은 3조 7700억 원이다. 정책자금 거치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재 기금 내에 누적되어 운용 중인 총 채권 잔액은 올해 공급 규모보다 수배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한 원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연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소진공의 기존 재기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등 활용해 감면 대상 차주에게 취업·전환창업·상담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차주의 신청에 의지해 지원하는 현재 정책사업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부실 차주 식별·직접 개입 방식 등의 모델도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의 이번 빚 탕감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기조 중 하나인 '부채 탕감'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나 연장을 넘어 채무 조정과 탕감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정위 보고 단계인 만큼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은 아이디어 제안 수준이고 실제 정책화 여부는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정과제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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