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그동안 제 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나 소상공인 협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소상공인전문은행'이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에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안'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빚 탕감' 등 채무 조정에 초점을 둔 배드뱅크 설립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특화 평가 체계를 마련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 대상 신규 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전문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별도 금융기관을 만들어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약집에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정기획위에 보고된 설립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맞춤 금융지원 계획과 소상공인 특화 평가 체계 운영 방안이 담겼다.

담보 여력과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취약 소상공인에게 기존의 대리 대출이 아닌 직접 대출을 해주는 별도 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별도의 평가 체계를 마련해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나 잠재력 등을 반영한 비재무 지표를 도입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코로나 정책 대출 등 기존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와는 별개로, 내수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추가로 정책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은 소상공인 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던 금융 부담 완화안 중 하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안한 설립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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