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정치권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금융위 설치법·공공기관 운영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 성과 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된다.

그 대신 신설되는 재무부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오면서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을 총괄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앞서 기재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 의원은 "민주적 예산 편성과 금융감독 강화,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개혁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재부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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