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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임대"…'尹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취재)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취재)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그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시민단체 고발로 최 씨 '농지 취득' 부분을 조사했다가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7일 최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재차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송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kkh@rnli-sho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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