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한상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엔 헌법 68조를 거론하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대표는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의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해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판이 당선 전 이미 시작된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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