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라며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 국방부도 지휘할 수 있다"며 "굳이 왜 수백억 원을 들여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실로 방대하다.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며 "제8회 지방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한 것을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본래 야당용이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적 수단"이라며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통합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하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를 이렇게 빨리 시작하나"라며 "민생이 아닌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는다. 강력히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바른 국정을 위한 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 3대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 취임 뒤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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