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직제규정을 위반해 과장급 조직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등 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에 따라 직제 및 인사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4·5급 정원 편제로 신설한 국토부 본부 총액인건비제팀에 과장급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국토부의 별도조직 및 소속기관에 과장을 배치해 해당 조직을 사실상 과장급 조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공주택본부 2개 과에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4·5급 정원을 신설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과장급 공무원이 평균 13명 과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속기관 정원 증원분을 해당 기관에 배치하지 않는 등 증원된 정원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국토부는 법률 개정을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정원으로 5명을 정하고도 2명만 사무국에 배치했다.

이에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평균 국토부 본부 실무인력(5~7급)은 145명 과원, 소속기관에는 168명 결원 등 구조적인 인력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HUG에 위임하고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지만, 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 등으로 2021년 49조 원 이후 지속 감소해 2023년 18조 원까지 줄었다.

국토부는 2024년 5월 여유자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했으나, 이번 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7만여 건 중 대출 약정 위반 사유인 주택 소유·취득 여부 등을 표본 점검해 문제점을 확인했다.

차주가 유주택자인데도 대출해 주거나, 대출 후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대출금을 미회수한 1751건(1811억 원)의 위반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이 중 678명(727억 원)을 감사 시 직접 확인해 대출약정 위반 사실을 확정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후 실거주 위반 의심자도 292명(455억 원) 확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 시공기준 측정방식을 변경하면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시공업체가 지켜야 할 기준이 공동주택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층간소음 허용기준보다 낮아져 층간소음 민원과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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