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대수술 예열에 들어갔다. 지난 정권 내내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시달려온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우려에도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을 밀어붙였다. 검찰 조직 논리에 정통하면서도 개혁 의지를 가진 인사 선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및 검찰 수뇌부 인사권을 바탕으로 임기 초반 그립을 세게 잡고 개혁안 추진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넉넉한 과반 의석의 거대여당이 입법부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어 개혁안 추진 속도전이 예상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오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오 수석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냈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특수통'이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우려에도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방증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칼을 빼들었던 문재인 정부는 초반 법학자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임명했지만,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의 가족 비리 의혹 되치기로 두 달여 만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찰 생리에 해박한 오 수석을 기용해 우선 조직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로 예상되는 검사장 등 검찰 정기 인사에서 반개혁 수뇌부 등에 대한 숙정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초반부터 강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권 초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에 맡긴 것부터 패착이었단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에는 '골든 타임'을 실기하지 않고 정권에 힘이 실리는 초반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찰 출신을 임명했지만,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법조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다. 법무장관 인선 이후 대대적 인사로 '윤석열 라인'을 솎아냄과 동시에 검찰 개혁에 협조적 인사들을 전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권 행사와 함께 여당과 공조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은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인사제도를 통한 것과 법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고 일부 우려하는 분들의 걱정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되는 상황도 검찰 개혁 추진에는 우호적 환경이란 평가가 나온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파견 검사만 120명, 수사 인원을 포함하면 260여 명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107명), 수원지검(114명) 등 주요 검찰청 정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검찰 수뇌부 등 물갈이 인사와 파견 검사 공백 등을 감안하면 예전과 같은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더해 김건희 특검 등은 수사 진척에 따라선 검찰의 부실 수사 책임론이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점도 주요 변곡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및 처가 일가에 관한 검찰 봐주기 의혹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 개혁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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