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동시에 옷벗은 이창수 중앙지검장…탈검찰 신호탄되나
[이재명 정부] 李·조상원 차장 사직서 수리…검찰 엑소더스 재현 예상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검찰 개혁' 李 수사 검사 좌천 전망도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2주 만에 수리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 사태가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도 예측되면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전날(3일) 수리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조상원 4차장검사와 함께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상으론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이들 모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외풍 속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으리란 분석이 나왔다.
이례적인 지검장과 4차장의 동반 사의로 검찰 내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선 이후 수뇌부의 사의를 '탈검찰'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대선은 검찰의 존폐가 걸린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만큼 무더기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와 영장 청구권 폐지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대장동, 위증교사, 선거법 등 8개 사건 수사를 받고 5개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이들 수사에 가담한 검사 100여 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후보 수사 검사가 60여 명이라며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담당 검사 일부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검사장과 조 차장도 성남지청장과 지청 차장검사로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해 이름을 올렸다.
이 지검장을 시작으로 올해 검찰 퇴직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스1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9명이던 퇴직자는 2022년 1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 등으로 매년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2년엔 전년보다 퇴직자가 2배가량 늘어났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찼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에 나선 검사들이 대거 이탈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도 40명이 검찰을 떠났고, 이 추세라면 올해도 100명 이상은 물론 검찰 인사에 따라 퇴직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결국 올 것이 왔다. 정기 인사까지 당분간 이 대통령의 의중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 이후 대규모 탈검찰 행렬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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