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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공천개입 혐의 성립 안돼"…檢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력 업무방해죄는 공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뇌물죄는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두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가 과거부터 개인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뿐 김 여사 요청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 대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인 만큼, 특검이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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