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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 경찰 막바지 수사…尹 2차례 소환 불응 속 강제구인 가능성 주목

尹 "질문지 보내면 답하겠다"…경찰 "원칙은 대면 조사"
세 차례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전 강제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尹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경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소환 통보는) 특수공무집행(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인데 그것은 범죄 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한 날인 5일 직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경찰은 최근 수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는데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관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의사가 접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서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 차례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 특수단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직후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재차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측은 지난 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2차 소환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남은 한 달여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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