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추경의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에도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은 팬데믹 당시 가계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 간접 지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025년도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추경안은 2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 항목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금액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1·2차 지급으로 나눠 1차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일반 국민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2차 지급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위축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소상공인 전망 BSI는 전월 대비 0.9P(포인트) 하락한 79.1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을 크게 하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풀려 소비가 진작되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처럼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용처가 골목상권 등으로 제한돼 소상공인 경기엔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실제 자영업자들은 매출 상승효과를 봤다"며 "어떤 방식이든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현재 어려운 경기 여건하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도 "내수 경기 동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추경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 지급 방침은 긍정적"이라며 "코로나 때를 고려해도 소상공인들의 매출 유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이라고 전했다.
현재 논의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유사하게 지난 2020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금은 실제 가계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 간접 지원 효과가 있었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김지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팀이 진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이 대표적인 연구다.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단위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던 경기도와 지급하지 않았던 인천시를 비교하면 경기도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급 후 5주 동안 약 4.5% 증가했다.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였다.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도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 총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지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당시 정작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 등에서는 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있다.
KDI 연구에 따르면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10.8%p)와 필수재(8%p)에서는 비교적 컸으나 대면 서비스업(3.6%p)과 음식점업(3%p) 등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소득분위 등 간접적인 기준보다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