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으론 부족"…전세사기 피해 기준 7억 원 상향 추진
송석준·강명구 의원, 피해자 인정 보증금 기준 상향 법안 발의
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 연말까지 '연장'…피해자 구제 강화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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