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여군 비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복무 환경 개선과 보직 구조 개편이 수반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보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항목에 '여군 비율 확대'를 명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군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국방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역시 여군 확대를 병역자원 다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현재 약 11%인 여군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여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육군은 최근 발주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따른 군 인력획득 전략 연구' 용역에서 여군 확대를 핵심 과업으로 제시하며 여성 병역 참여에 대한 사회적 논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 급감과 간부 획득 여건, 여성 인력 활용 필요성을 고려해 여군 인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양성평등 문화 조성, 합리적인 인사제도 시행, 복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력 확대 및 우수 여군 확보를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맞아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 전역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54명으로 2.5배 급증했다.

병과별 여군 분포를 보면 육군은 간호(80%), 의무(35.7), 재정·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병과에 여군이 편중됐다. 반면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 전투병과에서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전문가들은 여군 확대가 단순한 수치 목표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군이 여성에게도 매력적인 직장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 군에 입대하려는 여성 인력은 꾸준히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군에 남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여군 비율 확대는 출생률 저하와 입대 연령 남성 감소에 따라 어차피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이 반영돼야 가능하다"라며 △여군의 능력 발휘가 가능한 직무와 직위 분류 △특정 병과로의 여성 편중 현상 지양 △미군부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여군 근무·편의시설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여군 비율 확대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여군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주거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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