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김승준 기자 =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2차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소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미국의 문제 제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에 부과된 모든 관세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당국자는 26일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결과적으로 한미 간 상품 분야 무역 불균형이 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 간 협의 결과로써 한미 간 합의된 사안에서 이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통상 당국자는 "한미 간 합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미국이 만족하면서,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해하겠지만, 한국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통상 당국자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미국이 18개국과 협의하면서 거의 공통적인 사안을 요구한 것 같다. 2025년도 미국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사항들로 알고 있다. 한미는 FTA가 체결돼 있고 관세에 대해선 추가 인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미FTA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도록 한국에 대해 특별하게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미측은 한미 간 상품분야 무역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다. 어떤 방식으로 상대국이 상품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요구한다든지 요청하는 게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미 FTA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현재 무역 구조상 양국 간 불균형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미국에 계속 요청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비관세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 NTE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도 관계 부처가 회의하러 갔을 때도 NTE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대비했다. NTE 보고서에 나온 사안들을 포함해 미국 측 이해관계자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한 사안들이 2차 협의에서 논의됐다. 구체 사안은 확인해드릴 수 없지만, 보고서 내용은 (주요 협의 주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드릴 수 없지만, NTE 보고서에 수년간 반복 제기된 사안들도 있고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은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 측이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해왔고, 정부는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실질적으로 양측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 다음 주면 차기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2차 기술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정부에서 지침을 받게 되면 미측과 협의를 통해 3차 기술협의 등 일정을 정리할 계획이다.

1차는 5월 1일, 2차는 5월 20~22일에 했다. 통상적이면 6월 9일 정도 20일 간격을 두고 협의를 하게 될 텐데, 미국 정부에서도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6월 중에 기술 협의 일정을 정할 예정인데, 차기 정부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 협의에서는 6개 부문에 대해서 논의했고, 환율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

정부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18개 국가 중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우리는 한미FTA로 관세가 철폐됐을 뿐 아니라, 어떤 원산지 조건이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국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게 없다. 이번에도 원산지 관련해서는 크게 제기한 것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될 거 같다.

협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그때부터 관련 법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상 계약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협상 내에 가능할 지에 대한 예측은 조심스럽다. 한국은 6월 초에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7월 8일까지의 시한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것을 (미국도) 생각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 해봐도 특정국이 합의에 근접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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