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 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자동차,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현 2400억 원)를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을 신설한다"며 "현 2500억 원의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금융지원과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물류 지원을 확대하고 특례보증(신·기보)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그는 "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현 13조 원)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중형조선사의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며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해 다음 달 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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