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솟구쳤고, 달러와 주가가 동시에 흔들렸다. 감세와 재정 확대라는 단맛에 취한 정치가 시장의 차가운 응징을 받은 것이다.

채권 발행시장에서 미국의 20년물 국채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겼다. 유통시장에서 이틀 만에 30년물 역시 5.1%까지 치솟으며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달러·주가 등 금융시장이 일제히 약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최대 3조 달러(약 4100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일본 국채 장기물 금리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남발한 소비세 인하와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 영향이다.

안전자산 1, 2위로 꼽히는 미국·일본 국채 대량 매도를 통해 시장이 보낸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분명하다. 기축통화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다.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빚을 남발하면 시장은 반격한다.

우리의 상황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살림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한 해 100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4.3%)을 넘어섰다. 향후에도 인구구조 변화로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며 재정적자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나 농어촌 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과 근로소득세 감세 등을 공약했다. 이에 질세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소득세 공제 확대 등 감세 공약을 내놨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며 빚을 내도 된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재정 조달 방안을 보면 공약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실제로 이행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양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본 한 재정 전문가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금융시장은 이미 행동으로 답했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이 없는 포퓰리즘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비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가 맞게 될 파도는 더욱 클 것이다.

선거철 달콤한 약속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선 이후만큼은 냉정한 재정 설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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