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김승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주 한미 국장급이 참여한 '2차 기술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의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조치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처음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당국은 내달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지침에 따라 미국과 구체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줄라이(7월) 패키지' 타결을 위한 한미 관세 본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한미 관세 2차 기술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번 2차 기술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향후 (추가 기술협의)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차 협의가 5월 1일 있었고, 2차 협의를 5월 20~22일 진행했다"며 "약 2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열린 것인데, 통상적이라면 6월 9일쯤 열릴 것으로 본다. 다만 6월 3일 우리나라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도 양국의 협상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18개 우선협상대상국과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철저한 '보안 유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협상 내용을 선뜻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금 기술협의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상품무역에서 무역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국은 협상 상대국이 상품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18개국(우선협상대상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거의 공통적인 사안을 요구한 것 같다"면서 "올해 발간한 NTE 보고서나 미 측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사안들을 위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해, NTE 보고서에 담긴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NTE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와 농무부, 기타 정부 기관, 대사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비관세 장벽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상·하원에 제출돼 통상 정책에 활용된다.

올해 보고서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중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나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요구는 NTE 보고서에 매년 단골로 들어가는 분야다. NTE 보고서에는 한국이 이 같은 규제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면서도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콕 집은 '쌀 관세' 철폐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톤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톤이다. 사실상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품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FTA 체결국 지위를 적극 강조했다고 한다.

통상당국자는 "우리는 '한미 FTA가 체결돼 있다'는 상황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약간 차별되고, 좀 특별하게 고려해달라는 것에 대해 지속해서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대표단은 오는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 초반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한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여러 부처의 업무 영역에 걸친 만큼 분야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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