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29일 "코스피5000 달성은 수사적 용어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을 키울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과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오기형 위원장, 증권·자산운용사 실무진 8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폭이 커지는 한편 퇴직연금 역시 단계적으로 기금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당소득은 무위험 수익인 은행이자와 다른 대우를 해줘야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전이가 빨라질 것이라 본다"며 "수익이 2000만원을 넘었다고 똑같이 종합과세하는 것은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면이 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세제 혜택을 통해 주가 부양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외에도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식형 펀드 세제 혜택, 공모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등이 제시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 세수가 사실 너무 어렵다"며 "우리 재정이 버틸 수 있는지, 우리 세수 상황에서 그런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주 가치 제고 흐름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결정과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가를 억누르는 편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배당과 주주환원에 정답은 없지만 기업이 성장가도를 달리면 내부유보를 해서 재투자하는 게 기업에 유리한 것이고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이라면 배당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 기업은 주주환원율이 너무 낮아 평균적으로 주주환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위원장도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주주들의 미래이익을 고려한 판단을 했다면 주주들이 민사적 책임을 묻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기관 역시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투자자 불신으로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잘 운용해서 은행이자수익률이나 전체 벤치마크 이상으로 수익을 내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운용 테크닉, 전략적 자산배분, 투자자 공감 문화, 투자 설명의무 이행 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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