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에 나섰다. 상업송장(CI)과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도 매출로 잡았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도 방해했다.

#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다. 또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214사에 대해 제재조치 했다.

이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해 총 7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사는 검찰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주로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과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또 현장감리를 확대해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엄정 심사했다. 이에 3년간 IPO 대상 기업(22사) 중 3개사가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아 상장 유예됐고,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도 신속하게 거래정지했다.

또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를 부과했다.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였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해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성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주로 지난 3년간 역량을 집중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적발 및 조치 사례다. 또 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기업의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 정정을 유도하는 테마심사 등의 심사 사례도 포함했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절차는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층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감리 조사 기한 1년을 명문화해 운영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했다.

아울러 감리결과 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치 수용성을 제고했다. 피조치자는 종전보다 앞당겨진 시점에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답서 및 감리절차 안내문 개정, 대리인 조사과정 기록 허용 및 자료요청의 서면화 등 절차개선으로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을 돕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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