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대전·충남 각계 "정책결정 신중해야" 한목소리
부동산 정책 시장논리와 현장 의견 경청 주문
지방의료 활성화, 교원 참정권 보장도
- 이시우 기자,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김종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동시에 업무에 돌임함에 따라 대전과 충남지역 각계에서는 새 정부에 시급한 현안 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 52시간에 더해 '4.5일 근무제' 도입과 부동산 정책, 파행으로 이어진 의료개혁 등에 대해 시장논리와 현장의 의견을 보다 원만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업계를 비롯해 다수의 기업들이 인건비와 52시간제에 따른 제약으로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근무시간에 대한 노사간 논의는 정부 정책으로 법제화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전히 관리자나 경영진 뜻대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접근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의 혼란을 정리하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집값 파동과 전세사기 사태를 겪은 부동산업계는 시장논리에 맞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때마다 시장의 현금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등 괴리현상을 불러왔다"며 "가장 바라는 것은 최대한 시장논리에 맞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정서에 민감한 부동산 정책에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언제든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논리를 누르고 모든 현상을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당면 과제 해결이 시급한 의료계에서는 새 정부의 발빠른 의료 정상화를 요구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오랜 기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을 어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선거 기간 거대 양당 모두 지역의로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려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방안 중 하나로 꺼내들었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활성화됐던 지역화폐가 사라지고 중구만 남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만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대전시와 함께 예산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서이초 교사 순직 등이 교육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교원이 교육정책에서 배제되는 구조에서는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교원의 참정권 보장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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