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장기 체류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27일 송환 절차
뉴질랜드 장기 체류에 7년째 재판 공전…구인장 발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황제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에 약 7년째 불출석해 사법 공조 절차를 밟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에 대한 재판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지난 2019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기일을 거듭 변경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 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차명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2023년 8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뉴질랜드로 장기 출국한 허 전 회장이 수년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7년째 절차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허 전 회장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도과될 때마다 갱신받아 뉴질랜드 당국에 보내왔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당장 귀국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 절차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 뒤 관련 사항을 계속 검토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허 전 회장은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해 귀국할 의사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13일과 16일에 재판부에 연달아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오는 6월 14일로 잡혔던 공판기일도 연기된 상태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뉴질랜드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허 씨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 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 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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