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해 쌀값 보장…스마트 농업체계도 구축"
'농업강국 정책발표문'…"농촌 유지돼야 지방소멸 막아"
퇴직연금제 도입·은퇴직불금 재설계…농업인 노후 보장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을 통해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고령농의 노후를 위한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 재설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거론했다.
이외에 △농축산업 식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추진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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