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수도권 집중 인프라·권력 지방으로…20대 공약 발표
김문수 "지방 직면 성장·통합·소멸 위기 적극 대응할 것"
지방분권 개헌·중앙권한 이양…행정 수도 이전 조기 완성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선 공약 20개를 내놨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는 이날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크게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하는 세부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김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 이양 △4대 대광역권 육성 및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권력을 분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교통 인프라 역시 지방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KTX와 STR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성 등 행정 수도 이전을 조속히 진행하며, 대법원과 감사원 등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해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 정부의 재원 확충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 공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세 폐지 등 세제 개편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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