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재건축·재개발시 교통·전세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블록 개발' 대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위원회 정책포럼 '주거복지·부동산 정책 방향은'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세미나 정책 제안에서 "대규모 주택 재건축·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체 도시 부재로 인해 전세·교통 대란, 도시 정체성 훼손, 지역경제 침체 등의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블록 개발' 입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 개인의 주택보다 지역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인 '공유공간형 주택개발' 방안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또 "안전·인권·출생과 직결된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해 입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의 공공성 △건물의 시장성 △주거의 안정성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들을 정리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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