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 원 이상 책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3조 원 추경 및 내년 30조 원 이상으로, 정부 SOC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소멸 역시 SOC 예산 확대의 필요 이유로 꼽았다. 현재 OECD 국가 중 수도권 집중도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1970~19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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