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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체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윤상현 의원 비위 허위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해
1심 징역 1년6월·집유 2년, 2심 징역 1년·집유 2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제20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은 A 씨가 총선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자, 해당 제보에 대한 인터뷰 등을 포함해 당내경선 홍보작업을 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1년 6월경부터 안 전 시장의 정치활동 관련 글을 작성해 이를 네이버 블로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홍보 작업을 하고, 언론사와 윤 전 의원에 대한 제보를 해 관련 내용이 보도되도록 했다.

A 씨는 '윤 의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윤 의원 관련 글과 안 전 시장 비방글을 잘 보이게 했다’는 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총선 때 안 전 의원이 여론조작으로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안 전 시장이 경선에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안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씨는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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