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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 5월 30일 보석 청구 인용…27일 공판기일 진행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30일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 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는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30대 싱글맘 A 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딸을 두고 세상을 등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수천 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대출을 내준 뒤, A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한 것으로 봤다.

김 씨는 A 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해당 유치원 교사에게도 A 씨가 '몸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지난달 28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수용하면서 오는 27일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sinjenny97@rnli-sho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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