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법정은 이곳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에 대한 의사를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17일 "이번 형사재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떳떳함을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현재지(머무르는 위치) 두 군데가 다 있다"며 "검찰은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했는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오시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왕복 10시간의 시간을 들여 재판을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 피고인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충실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중하게 여겨 울산지법으로 이동하시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전혀 무시한 기소"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 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하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상직 피고인 측에서 관할 이송 신청을 했고,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우선 이송 문제가 제일 시급해 집중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참여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사를 표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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