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새 정부에 주택 명도소송과 공매 중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사실상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됐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최근 다시 신탁사와 금융기관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LH 공공매입 즉각 집행 △명도소송 관련 판결 선고 전 긴급행정조치 △명도소송 피해자 부담 면제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위원장은 "6월 27일 저의 주택에 대한 명도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삶의 터진인 집에서 강제로 나가야 한다"며 "8000만 원에 달하는 명도소송 비용은 오롯히 피해자에게 전가될 예정"이라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매입 정책이 발표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실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로 해결해줘야 할 민생 현안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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