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와 한국어교원들이 거리로 나서 "국가가 책임지고 공신력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한국어교원정책연대 등으로 구성된 '토픽 민영화 반대 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어는 상품이 아니다"며 "토픽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토픽 디지털 전환 사업 과정에서 정부 재정으로 구축한 시스템과 데이터가 민간으로 이관되고, 지식재산권마저 공동 소유가 된다"며 "영어(TOEFL), 프랑스어(DELF·DALF), 독일어(TestDaF), 스페인어(DELE) 등 주요 외국어 시험은 모두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운영해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픽 시험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응시료 급등 △접근성 악화 △한국어 교육·평가의 상업화 △시험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훼손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와 민간 기업은 비공개로 계약을 추진했고 현장의 한국어교원, 연구자, 학습자와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토픽 민영화를 반대하는 연서명에는 이주노동희망센터와 난민인권센터 등 총 80개 단체가 참여했다.

가족센터에서 이주민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양태영 씨는 "토픽은 이주민의 거주, 교육, 취업, 정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시험"이라며 "토픽 민영화는 결국 몇 번이고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충분한 학습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21년간 한국어 강사를 해온 최유하 씨는 "한국어 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의 영역"이라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평가하는 교육의 단계에 기업의 이해관계를 끼워 넣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반문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에게는 현재 (토픽시험)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한국어능력시험을 민간에 넘기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픽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최근 '토픽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버 컨소시엄을 선정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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