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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정치평론가가 15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3)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강성 지지층 두려운 국민의힘, 지도자가 아닌 정치 팔로워"

"헌재재판관 지명, 권력 찬탈하는 모습"

"헌재가 가처분 인용 안하면 내각 줄탄핵 불가피"

"반명 빅텐트, 길이 없어 세력화 불가능"

"빅텐트에서는 이재명 위협할 인물 나오기 어려워"

▷이호승 : 뉴스1 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주말에 굉장히 추웠어요. 벚꽃하고 눈을 동시에 보는 거는 거의 겪어보지 못한 일 같은데 저는.

▶김상일 :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습설이어서 네 장관은 장관이더라고요.걱정은 되는데 왜냐하면 습설이 피해가 많잖아요.

▶김상일 : 그게 또 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경치는 아름다우면서 위험한 아름다움 뭐 이런 이런 그런 광경이었고 요새 감기가 되게 심하고 마스크 쓰셨는데.

▶김상일 : 감기가 심한데 또 감기만 심한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꽃가루 알러지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뭐 요새 뭐 눈물 콧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우리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승 : 감사합니다. 어제 일부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이호승 : 재판이 있었죠?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 뭐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시작부터 전투 의지를 상당히 다지고 나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마치 불복하는 듯한 논리를 세워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불법 위헌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 형사적 죄의 수위만 정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호승 :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

▶김상일 : 그렇죠.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뭐 무죄가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불법 그다음에 어 위헌 이거는 명확하니까요. 명확하고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는 건 굉장히 입증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란죄 전체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란죄 예비 음모라든가 좀 낮은 수위의 단계로 내려가게 될지 그거는 검찰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 바텀 라인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기본 전제는 기본은 아마 유죄 인 것은 유죄라는 표현은 지금 아직 3심 제도에서 좀 그렇고 어쨌든 위법 위헌인 것은 뭐 깔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근데 거기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전 대통령 석방시켰을 때 그 공수처 이제 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김상일 :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때 얘기한 게 이제 절차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절차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 수사 기록이나 이런 증거의 합법성 증거 수집의 합법성 이거거든요. 근데 어 절차의 문제 증거 수집의 합법성 이 두 개 다 이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린 거죠. 다시 말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세 번가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하급심 재판부도 세 번 정도는 이게 합법적이다라고 인정을 해 준 것이고요. 한 두 번 정도는 아니다 이게 불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두 번의 이제 지귀연 판사의 하급심 판단이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급심의 판단은 3심제를 우리가 채택하는 제도 하에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판례로 최종심에 가서 판례나 법리로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귀연 판사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우리 내가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좀 처음 있는 일이고 어려우니 나는 이걸 최종심으로 좀 보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인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란이 있을 때는 판단을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뭐 어디는 시간으로 따지고 어디는 날로 따지고 이러는 거를 그냥 계속해서 방치하면서 최종심 판단을 받아보지 않았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치적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삶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글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는 약자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자기의 희망과 미래를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누가 나를 이 곤충이 나를 쏘면 죽어 이 그 식물에 할퀴거나 뭐 이렇게 베이면 죽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피하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곤충에 물려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글로 들어가면은 진짜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는 데만 오로지 모든 전력을 다 쏟아도 부족한 게 보통 시민이자 약자예요. 그러면 그런 걸 없애주는 게 근대 국가고 그리고 근대 국가의 바탕 위에서 권력자와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검찰이 그걸 안 해주고 자기들은 큰 피해가 없다고 그냥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방치했다. 저는 공무원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했고요. 그리고 절차 문제가 그렇고 공수처의 증거의 합법성 문제도 하급심 판단은 갈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굉장히 탄탄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호승 : 그걸 차치하더라도.

▶김상일 :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은 누굴 수사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주요 계엄 집행자 실행자들을 수사를 했잖아요.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 수사만 못했을 뿐이지 이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재판정에서도 어 입증이 가능할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의 자료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도 판결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네 이제 시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얘기도 좀 돌아가서 좀 시끌시끌해요. 네 뭐 김두관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전에 불출마 선언했고 그렇죠 비명계의 주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데 경선 흥행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호승 :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어대명 얘기 돌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선 흥행 빨간 불.

▶김상일 : 러니까 경선 흥행을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호승 : 거의 추대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

▶김상일 : 왜냐하면 만약에 경선 흥행을 못했을 때 본선에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방송 곳곳에서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비판해 봐야 별 영향이 없을 만한 정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탄핵 심판 선고 이전을 봐봐요.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나뉘어져 가지고 다른 이슈가 상관없이 이 반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리고 분노로 이 갈등 상황이 증폭돼서 다른 이슈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김상일 : 근데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총리가 나서서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가고 국민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 생활이나 어떤 민생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 다른 이슈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함으로써 이게 마치 헌재의 파면 선고를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 다시 말해서 다시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정치 구도가 바뀌어 버렸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면 비명 주자들 그리고 저처럼 약간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호승 : 의미가 없어졌네요.

▶김상일 :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중도층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중도 확장력도 없고 중도의 비호감인 사람이 이렇게 중도 중도를 무시하는 경선룰을 정해서 나만 되면 된다고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상대방도 이미 중도 공략은 사실상 포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서 후보를 뽑고 가겠다는 게 뭡니까? 사실상 탄핵의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을 모아서 결국은 불복하는 논리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층이 그동안 여론조사나 4·2 재보궐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줬던 민심은 어디로 간 거죠? 전혀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중도층은 뭐 이재명 내지는 뭐 덕 한덕수 대행은 아직 후보는 아니니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호승 : 아직 진행 중이구나.

▶김상일 : 우리가 법적 심판은 마무리를 졌는데 법적 심판으로 이게 심판위가 마무리 안 되고 정치적 심판까지도 완결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심판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거를 국민의힘이 만들었고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 중도를 존중하는 목소리 그리고 너무 진영 논리로 똘똘 뭉치는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인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이 들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어 친명 진영에서 그런 목소리를 무시해도 아무 본선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정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호승 : 그럼 경선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김상일 : 의미는 있으나 그 영향력과 파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주 정치 고관여적이고 굉장히 뭐 이상적인 정치를 좀 추구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굉장히 고민거리로 남는 것이지 지금은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싸움은 다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세력의 충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호승 : 그거를 국민의힘이 그런 양상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 그런 방법을 찾은 걸까요?

▶김상일 : 그거는 이제 뭐 민주당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비겁한 모습 이런 걸 많이 비판했잖아요.딱 그건 거죠. 지금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두려운 거죠. 강성 지지층을 리드해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두려워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치 팔로워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 철학 소신 이런 거와 상관없이 현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다.

▷이호승 : 거창한 계획이나 플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상일 : 만약에 국가와 국민 역사 이거의 미래를 이것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렇게 못하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집권을 했을 시에 어떻게 중도층을 포함한 상대 진영의 국민들에게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성과 반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새 시대에 대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거에 기여한 사람을 솎아내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세력과 함께하고 그 논리를 추종하겠다 이걸 내세우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미 헌재에 의해서 탄핵됐고 4·2 재보선에서 국민에 의해서 탄핵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신들이 조금 집단과 패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 패거리의 힘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양상이잖아요. 이것이 중도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친명 세력이 자신만만하게 지금 행보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호승 : 일단 민주당으로선 단일대오 형성하는 것도 뭐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하잖아요.

▶김상일 : 중요하다고 제가 줄곧 주장을 해 온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상적으로 중요한 거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까지는 제가 주장하기가 어려워진 거.

▷이호승 : 그런 상황이 됐네요.

▶김상일 : 현실적으로까지 중요해야 실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방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옳지 못해라고 저도 이제 비판하고 이건 자충수야 그리고 중도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야 우리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가겠다는 게 말이 돼. 적어도 중도까지 가능하면 상대 진영의 합리적인 세력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국정 운영자지 그게 국가의 지도자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지금 목소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게 상대 쪽에서 좀 뭔가 그런 또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 쪽은 그거보다 더 못한데 오히려 여기를 먼저 심판하지 않고는 여기에 어떤 뭐랄까 반성과 어떤 개선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두 세력을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나요? 선거는 두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한 세력을 먼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선거라는 걸로 우리가 정치의 기준을 삼아요. 근데 그 선거에서 이 두 세력이 올라왔는데 한 세력이 되게 지금 답답해요. 제가 볼 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딴 쪽에 좀 봤더니 여기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해 여기는 여기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 그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퍼스트 in 퍼스트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해결할 걸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 면에서 이쪽을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거의 특성상 어떻게 하겠어요? 양쪽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호승 : 그런데 그쪽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끼어들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어제 그랬다면서요 소명을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김상일 : 그러니까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보는 게 요새 이제.

▷이호승 : 해석이 가능한 그렇죠.

▶김상일 : 어느 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지금의 현 위치를 볼 때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되는 위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위기적 상황이니까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통합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와 맞지 않잖아요. 그거와 맞지 않다는 건 뭡니까? 대선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의 책임이 뭐예요?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고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다음 대선을 새로운 희망으로 나갈 수 있게 국민 통합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밑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책임이잖아요.근데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방기하고 더 큰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호승 :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그 발언이 대선 쪽으로 많이 기울었나요?

▶김상일 :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명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통상과 관련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를 가지고 이걸 내세우면서 대선으로 갈게라고 저는 읽힙니다. 개인적으로.

▷이호승 :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한덕수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명확하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이유가 그런 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굳이 출마 불출마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멘트만 써가지고 대선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 그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정치인이에요. 공무원이 그 의도를 갖는다. 그게 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치인이 돼 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언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으로서의 언행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니까요. 한덕수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2개월의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그 예측 가능성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펼쳐 가야지라는 게 민도들을 위한 일인 겁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책임이자 소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본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과 소명은 안 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사심이 드러나는 언행을 한다. 그거는 공무원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대권을 꿈꾼다고요? 그렇게 우리 국민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호승 : 근데 그 총리를 한 분이, 잘한 분이 꼭 정치를 잘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한덕수 총리의 정치력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 정치력은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호승 : 그렇죠 한 번도 없고 행정력만 검증이 됐지.

▶김상일 : 그리고 이제 이 정치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겪은 위기는 공무원으로서 겪은 위기이겠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거가 기준이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국회 몫 3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과 대통령 멱세 2명 지명인 건데 이 논리가 180도로 다릅니다. 사실상 국회의 추천 몫에 헌재 재판관은 임명이 아니라 사실상의 추인이에요. 추인.

▷이호승 : 그렇죠 도장만 찍으면.

▶김상일 : 추인. 근데 추인도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추인도 적극적이어서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지명부터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데 논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호승 :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대통령 파면 전이었고 파면 이후라 상황이 바뀌었다.

▶김상일 : 자 보세요. 저는 그 논리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모든 권한은 정통성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있으면 어쨌든 이 대통령을 뽑은 정통성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지가 됐을 뿐이지 그러면 여기가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직무정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여기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라고 행동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라졌어요. 하라 했으면 여기는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정당성이 있는 배후 세력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사실상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듯이 마치 자기한테 없는 권력을 내세워서 그 권력을 2개월간 찬탈하는 모습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게 민주적 정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헌재에서도요. 과거에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 유권 해석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비공식적인 발언들 박한철 소장 때나 이럴 때 보면 권한대행은 이러한 헌법기관 헌법기관으로 삼권 분립의 축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뼈대예요. 이런 뼈대를 구성할 정도의 권리를 가진 자는 선출된 권력 뿐이다라는 게 정설이고 다수설이에요. 권한대행에게는 그 권력이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 이거를 본안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인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김정한 변호사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놨잖아요. 이게 적법 내가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제기했는데 이 판단을 할 사람이 재판관이 적법하지 않은 정치적인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내 사안을 판단하는 거는 헌법적인 정당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기본권이 침해된 거야라고 해서 지금 가처분과 보안에 대한 그 그 그거를 이제 무효 소송 비슷하게 이제 해가지고 제기를 한 거거든요. 헌법소원과 이제 가처분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는 인용될 가능성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인용이 돼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용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혼란이 무지막지할 거다.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6년인가요? 임기가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권력 구조가 세팅되는 거를 임시적인 2개월 상황을 막지 못해서 용인한다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국무위원 줄탄핵한다고 그럴 때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제가 썼던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 위협 더 큰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지금 현 정권에 남아 있는 내각은 줄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사안을 막을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이거를 어쨌든 적법하게 인용을 해 주지 않으면 정치적인 싸움의 전쟁터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 그 다음은 저는 내각의 줄탄핵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혼란이 생길 겁니다.

▷이호승 :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게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김상일 : 근데 이미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것이 다 간파됐잖아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잖아.

▷이호승 : 뭐 간파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김상일 : 간파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을까요? 간파를 못 했을 때는 어 이게 뭐야 그 이미지가 괜찮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네 라고 된다면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미 간파가 됐다는 거는 해선 안 되는 행위를 한다는 거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상의 국민 뒤통수를 쳤다는 거를 알았다는 건데 그냥 뒤통수를 뭐 알면서 그냥 맞아주는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호승 : 만약에 그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해 가지고 정상화가 됐어요. 탄핵될 일도 없고 네 한덕수 총리는 쭉 가겠죠. 권한대행은 어쨌든 지금 대선에 출마하려면 5월 3일 전에는 출마해야 되는데 5월 3일까지는 아직 보름 넘어가 남았잖아요. 보름 넘은 기간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이런 언사를 한다면 판이 계속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까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상일 :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게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헌재까지 저쪽에서 임명을 하면은 권력이 너무 독점이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자기 몫이 아니죠. 누가 본인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권력을 자임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언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를 한덕수 총리에게 줬습니까? 그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비호감인데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행정부 권력까지 쥐면 우리 미래는 큰일 나겠네라는 위기감이 있다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그 이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국민에게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의 집권을 했던 세력이 반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세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걸 존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와 다르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라고 해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리사욕에 맞게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 지켜야 되는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게 아무리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요 당신들은 뭐가 달라 더 심하잖아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승 : 지금 뭐 주말 지나면서 그 빅텐트론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매번 선거 대선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빅텐트론이.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하고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하고 대선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빅텐트 이거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김상일 : 그러니까 빅텐트를 다른 말로 하면 제3지대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제3지대라는 게 제3의 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 거기서 계속 잘 거예요. 아니잖아요. 갈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자 그 길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큰 목표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폭 목표가 뭐죠? 정치적인 방향성인데 지금 정체성 이성이 없고 그렇죠 정체성이 그래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려면 큰 목표가 있어야 반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언제 얼마 전에 목격을 했죠? 그게 뭡니까? 이준석 이낙연의 합당이었어요. 예 큰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밖에 나와서 합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정체성은 달라 그러면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는 거죠.

한마디로 길을 만들어서 길을 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야 되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호승 : 너무 그 길이라는 걸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재명이 싫어 뭉치자 이재명이 되면 너나 나나 곤란해 우리 뭉쳐서 해보자 이것만 해도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김상일 :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길이 없으면 세력화가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이합집산을 해서 모였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철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을 따라서 갈 곳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호승 : 자기들끼리 뭉칠 수는 있지만 추동해 주는 그.

▶김상일 : 추종자들이 추종자들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력화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세력화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한 확장 파급 효과 영향력 이것도 역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대와 여망은 굉장히 커요. 근데 요전에 그 기대와 여망을 담아서 이낙연 이준석을 봤어요. 근데 엄청 실망을 했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모이는 거는 우리 기대에 충족될 수 있을까 우리의 여망을 실현해 줄 수 있을까 이러고 기대는 갖겠지만 갈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와 에너지는 엄청 크지만 그 기대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제3지대의 가능성은 그리고 제3지대의 에너지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 기대는 엄청 크지만 그 기대를 하나로 모아내는 길 하나로 모아내는 방향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3지대가 해내야 될 숙제다. 그걸 해낸다면 저는 뭐 맞습니다.

그 반면과 반윤을 모아서 갈 수 있죠. 근데 길을 내지 않고 텐트만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 따뜻하게 먹고 자고 하겠다라는 거라면 그거는 큰 반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그 길에 들어와서 그 텐트에 들어와서 경제 통상 외교적 안정 뭐 이런 깃발을 들어요. 이러면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힘이, 추동력이.

▶김상일 : 아니 근데 한덕수 총리가 뭐 보여준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좀 못 가지시는 부분이 이제 통상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리더가 없었어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기 전에 대행의 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통화도 안 해줬어요. 그쵸?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호주 등이 막 협상하고 로비하고 협상을 위한 로비 사전 로비를 할 때 우리는 완전히 뒤처져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쾌재를 불렀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차별을 안 해줬어요. 똑같이 그냥 똑같이 관세 다 같이 매기겠다. 그렇죠 대상을 처음에는 관세를 부과할 대상을 발표했잖아요. 퍼센테이지는 그다음에 발표한 거고 일본 호주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때 쾌재를 불렀죠.

▶김상일 : 네 다행이고 쾌재를 부른 게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구나. 트럼프는 트럼프는 먼저 움직여봐야 우리 리소스만 그렇죠. 손해를 보는구나 손실을 보고 이 사람은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함께 대응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교훈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요. 한덕수 총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마치 자기 공인 것처럼 지금 꾸며 가지고 자기 성과로 가져오려는 아주 얕은 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트럼프의 상황은요. 중국과 시장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트럼프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물러나고 있는 거지 무슨 한국이 무슨 통상 협상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때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한참 늦었는데 먼저 막 움직인 사람들이 막 많이 갖다 주고 로비하고 했는데도 효과를 하나도 못 본 걸 보고서 막 속으로 엄청 좋아했다니까요. 우리가 늦은 게 아니구나.

▷이호승 : 근데 그 통상 문제를 떠나서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꽤 높은 상황이잖아요.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50%를 넘기기도 하던데 이런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안정감하고 엮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상일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려면 이 뭐랄까 밑에서부터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중도에서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서요. 본인이 만들려고 의도를 했고 그래서 무리하게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야라는 걸 자임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것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못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40%대의 국민입니다. 좀 확장해서 보면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중도가 거길로 갔습니까? 지금 강선 친룸도 다 안 왔어요. 그게 뭐가 뜨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뜨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들지 않아요. 저 정도의 무리수를 뒀는데 그리고 그 무리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로나이즈율이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보는데도 그 강성 지지층조차도 다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확장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 뜬 사람들은요. 다 여론조사가 먼저 움직이고 그 사람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그 주체가 움직이고 여론조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과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배후 세력의 의도가 이 정도뿐이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호승 : 종합적으로 보자면 한덕수 총리가 합류하든 말든 보수.

"위기 수습 책임 방기…통상 관련 성과 갖고 대선 가려고" "사리사욕 위해 사심 드러나는 언행한 韓, 공무원 자격도 없어"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3)■ 일자 : 2025년4월15일(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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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김상일 "한덕수, 정치인 됐다…대선에 마음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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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 위해 사심 드러나는 언행한 韓, 공무원 자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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