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 상설화…재판독립, 사법 신뢰 안건 상정사법행정권 남용 때와 달리 소집 반대 많아…안건 의결 미지수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이세현 기자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통혁당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 씨 49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관련 기사민주, 전국법관회의 대선 이후 속행에 "적절한 결정"변죽만 울리고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대선 코앞서 논란 자초전국법관대표회의 140분만에 종료, 대선 후 속행…"선거 영향 우려"(종합)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이재명 "지시한 적 없다"(종합)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종료, 대선 후 속행…"선거 영향 우려"
